2025년에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주민등록사항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정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집에서 조사원이 방문하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이미 전출했는데도 주소 변경이 안 되어 있거나
세대 구성원(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 행정 정비가 아니라, 각종 복지·행정 서비스와도 직결됩니다. 주소지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각종 안내문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일정 (2025년 기준)
비대면 참여 (정부24 앱):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방문 조사 (조사원 직접 방문):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즉,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면 조사원이 직접 집에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 반드시 참여해야 할까?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 잘못된 주소를 방치하면 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안내문, 세금 고지서, 복지 혜택 안내문이 엉뚱한 주소로 발송될 수 있죠.
불필요한 조사원 방문 방지 앱으로 미리 참여하면 9월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으므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위험 예방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 거짓 등록이 드러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부24 앱 참여 방법 (3분이면 끝!)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메인 화면 배너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세대 정보 확인 후 수정 필요 시 반영 / 이상 없으면 완료
※ 세대 단위 조사이므로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중 누구든 1명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가 완료 처리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참여 안 했다고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미참여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등록이나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참여 시 9월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되어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